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29일 국회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기준을 100% 적용할 수 있도록 2027년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위해 총 163억 3,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 계단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027년 정부예산 편성 촉구대회’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답하라! 163억 증액 반영”, “아동돌봄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국가책임 호봉제 완성” 등의 손팻말을 들고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기조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아동 돌봄을 맡아 왔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기에도 현장이 돌봄을 이어 왔다며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우리 아동센터는 문을 열고 아이들을 지켰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은 방학 중 틈새돌봄과 저녁·야간돌봄 등 지역아동센터에 요구되는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2027년 예산안의 시설 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인 것”이라며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지역아동센터총연대를 대표해 정부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2027년까지 100%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 대표는 전국 4,17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대표해 두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 163억 3,000만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효순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부회장은 처우 격차의 원인으로 시설별 예산 편성 구조를 지목했다. 장 부회장은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어떤 회계로 편성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적용 수준이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센터 90.4%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약 72억 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약 9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두 시설이 2023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연계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시설과 인건비 편성 구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100% 적용 예산 반영과 함께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보수 기준, 자격과 경력·장기근속을 인정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운영 기준이 같고 돌봄의 책임이 같다면, 그 노동에 대한 존중과 처우 역시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돌봄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잘해주기는 고사하고 차별을 하지 말라고 외치게 된 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다른 아동시설에 비해 차별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진숙 의원과 함께 2027년 아동돌봄시설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7년 가이드라인 준수율 90.4%, 95.4%, 그리고 163억 3,000만 원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며 관련 예산이 202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동 돌봄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이 아동돌봄 종사자 간 처우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이어 가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과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될지는 향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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